10대 청소년의 인구 대비 의약품 중독 진료환자가 최근 5년간 34.5% 증가하며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소년에게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수량도 82.5% 늘어 약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치료·재활까지 연계하는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인구 10만 명당 의약품 중독 진료환자는 2021년 37.9명에서 2025년 51.0명으로 13.1명(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46.3명에서 44.9명으로 3.2% 감소했다. 2021년에는 20대의 중독 진료환자 비율이 10대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역전됐다. 10대의 중독 진료환자 비율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80세 이상(56.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10대의 인구 10만 명당 중독 진료환자는 2022년 38.8명, 2023년 46.3명, 2024년 42.2명, 2025년 51.0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1년 34만2033명에서 2025년 41만5264명으로 7만3231명(21.4%) 늘었다.
처방건수는 같은 기간 171만1523건에서 232만9467건으로 36.1% 증가했다. 처방량은 3295만6282개·정에서 6013만231개·정으로 82.5% 늘어 환자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환자 1명당 처방량도 2021년 96.35개·정에서 2025년 144.80개·정으로 50.3% 증가했다. 2022년 100.37개·정, 2023년 113.24개·정, 2024년 129.63개·정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약물 오남용이나 중독 증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의약품 중독 진료환자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서로 다른 통계로,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면서 위험이 확인된 청소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약물 위험을 발견하더라도 실제 치료까지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9일 열린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상담 실무자의 약물 위험 판단·개입 교육 부족과 상담 이후 치료 연계의 한계가 논의됐다.
특히 청소년이 보호자의 질책이나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약물을 이용한 자살 시도 등 고위험 사례에 대해 처방기간과 수량을 재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위험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호자가 자녀의 약물 위험을 확인한 뒤 통관·의료·온라인 판매·금융기관 등에 각각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는 사례도 의원실에 접수됐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담과 진료, 치료·재활을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험 발견부터 평가, 진료, 집중치료,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 이후 실제 진료로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고위험 사례의 처방·복약 관리와 치료 이후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10대의 인구 대비 의약품 중독 진료가 20대를 넘어섰는데도 부모가 기관마다 도움을 요청하며 홀로 대응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이 확인된 청소년이 실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연결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