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국회에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청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교육감)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법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추진된 개정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 개편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투자 확대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정 논리만으로 제도 개편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책임 있는 법안 심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 의장은 “교육재정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AI 교육 전환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조 의장은 “AI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의존은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저하,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AI 리터러시 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현행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인 만큼 시험 관리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