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로 인해 사업부지가 맞닿아 있는 영주고에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장정훈)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도 중요하지만 학생 학습권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교육청은 즉각적인 피해 실태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분진 발생,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누적·심화되면서 최근엔 영주고 학생자치회까지 기자회견에 나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영주고 학생자치회는 기자회견에서 교내 505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7%가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수업과 시험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69.7%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호흡기 문제, 두통, 피부질환 등 불편을 호소했다.

교총은 우선 사업 추진에 앞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는 철저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사업비 3921억 원이 투입되는 큰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에도 불구하고 공사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교총은 “해당 현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준공업 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사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제주시가 수십 차례 현장을 방문해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 위반과 변경 신고 미이행이 확인됐다”고 밝혀졌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들까지 직접 나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의 두터운 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JDC는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도 “안전한 교육, 쾌적한 교육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 탓”이라며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JDC-국토부-도교육청-학교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