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2000년도 교육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나 그 내용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1조 1,758억원이 증가된 19조 788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명목적으로 금년대비 약 6.6%가 증가된
규모다. 이러한 예산증가율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1%로 나타나 있다.
교육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혁신, 산학연계·직업교육 강화, 국립교육기관 운영 및 인건비 등의 예산은 약간 증가해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평생교육 진흥, 교육정보화 지원, 국제교류·해외동포교육 등의 예산은 오히려 금년 예산규모 보다 축소 계상되고
있다.
모든 부문의 예산이 같은 수준으로 증가될 수는 없지만, 예산규모 자체가 오히려 축소 편성되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분야의 사업자체가 지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관련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음미하면 더욱 그렇다.
또 예산안의 내용을 보년 지방교육재정 중 1조원은 기채로 편성돼 있다. 금년도 기채규모도 9천억원이었으나 이것도 오히려 1천억원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채 편성은 앞으로 교육예산 내에서의 지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현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을 수년 뒤로 전가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다고 본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교육예산 규모를 GNP와 비교할 때 금년도는 4.3%수준이나 2000년도의 경우는 오히려 그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GNP대비 6%의 교육재원 확보를 공약했으나 현재의 구도하에서는 6%는 커녕 5% 확보도 요원해 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 교육재원 확충에 인색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