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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등교원 보수 더줘야"

성과 수당 주거나 교원 수 늘려야


초중고 교사의 현 주당수업시수, 잡무부담 등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초등교사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성과능률급 성격의 수당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최근 연 연차대회에서 '근무여건의 학교급별 차이를 반영한 교원보수의 차별화 연구'를 발표한 한국교원대 오형문 씨(대학원 4학기)는 "초등교원은 중등교원에 비해 업무부담의 지표로 여겨지는 학급당학생수, 주당수업시수, 잡무처리 등의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 교원 보수 이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03년 현재 교원 1인당 주당수업시수가 초등 25.6시간, 중학 17.95시간, 고교 16.02 시간으로 초등 교원이 주당 200분 정도 더 수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 1인당 주당 잡무처리 시간도 2003년 현재 초등 교원이 10.22시간인 반면, 중학교는 8.91시간, 고교는 7.88시간으로 격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은 2003년 현재 27.1명으로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에 비해 10명 이상 많은 최근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반면 학급당학생수는 2003년 현재 초등 34명, 중학 34.8명, 고교 32.6명으로 비슷했다.

오 씨는 "초등교원에게 성과급적 성격을 띤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거나 초등교원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 수를 연차적으로 더 증원하고 교담교사를 법정배치기준 수준으로 확대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직단체들은 기준 수업시수 마련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무여건의 차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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