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순수자격제로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등 세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안병영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교육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혁신방안은 지난해 6월 출범해 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이하 교인협·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중간 보고서 격으로,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단체(학교사랑실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8차례의 난상 토론을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인협의 교원자격 다단계화 차원에서 유일하게 제기되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과, 전교조를 제외한 두 교원단체(교총, 한교조), 학부모단체 모두 합의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수석교사제가 상위 직급이 아닌 순수 전문자격제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했다.

수석교사제는 현행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교원자격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제기되는 것으로, 교인협은 순수자격제로의 교수직렬과 관리직렬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1급 정교사 이후에 선임교사→수석교사로의 교수직렬과, 교감→교장으로의 관리직렬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교인협은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가 탈권위적이며 능력 있는 교장 확보에 미흡하고, 점수 위주의 승진제도로 인해 교사들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장임용제 다양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교인협은 현행 교장승진임용제도를 보완하고, 초빙제,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3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해 현행 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면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에게도 일정 비율 교장 공모 기회를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외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해당 지역 근무 제한 없는 교장초빙제 도입(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 승진임용제를 폐지하고 초빙제, 공모제, 추천제, 선출제를 병행하는 방안 등도 소수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장자격증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에 대해, 교장단들은 12일 안병영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앞으로 교장 공모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