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7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9차)를 끝으로 사실상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정보화위원회는 9일 회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개월 간 9차례의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 합동분과회의 등을 거쳐, '나이스 보완 시행'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지만 나이스 서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합일점을 찾지 못해 국무총리실에 그 짐을 떠넘겼고, 다수안에 반대하는 교총과 이에 찬성하는 전교조간의 갈등 소지를 남겨놓았으며, 주요 결정과정에서 합리성보다는 단체간의 이견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간 이견조정에 주력, 합리성 미흡=9일 전체회의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이스 서버 구축기준은 합동분과위원회가 8차 회의에 제안한 것으로, 이 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700여 개 정도의 서버가 설치돼야 한다. 고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단독으로, 초중학교는 15개 학교 단위로 그룹서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 안대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2700여개의 서버가 구축돼야 하고, 그 비용으로 2000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합동위원회의 제안은 전교조와 교육부·교총의 제안을 절충한 것으로, 8차 회의에서 전은혜와 노동일 위원은 "전교조오 교육부의 안을 좁히기 위해 2000여 개(서버수) 나왔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회의가 든다" "언론에서도 예산낭비를 이야기하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합동위원회의 이런 제안에 대해 정부 예산부처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단지 우려만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총도 학교별 서버 구축이 그룹별 서버보다 보안이 강화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과도한 서버구축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고교는 시도단위, 초중학교는 시군단위로 그룹서버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200개 이내로 한정해야 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나이스 보완 시행 의미=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체 회의(8차)를 통해 "24개 영역은 기존의 나이스로, 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나이스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또 위원들은 네트워크화 논의 자체를 삭제하기로 해, 사실상 네트워크화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8차 회의 내용들은 사실상 나이스를 보완 시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이스 원래의 취지중 하나인 서버별 네트워크화로 입·진학, 전·출입, 대학입시전형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민감한 항목의 나이스 탑재를 대폭 삭제해 인권침해 소지를 많이 줄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대목이다.

▲시스템 구축까지 경과조치=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쓰고 있는 SA, CS, NEIS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로 처리한 학교는 SA로 전환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 8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