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장승진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제안해 논란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교장 승진과 관련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위점수 폐지, 면접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경우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행 규정을 내부형의 4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현재 법조항은 교장 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15% 제한 때문에 평교사가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비율은 전체 공모교장 임용 수의 3.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실적 평정 시 ‘학위취득실적’을 제외하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교감들이 높은 평정점수를 받기 위해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대학원에 무분별하게 입학해 승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교장자격연수대상자 ‘면접시험’ 신설도 제안했다. 교감 승진 때는 면접시험이 있지만 교장의 경우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선정, 역량과 자질 부족에 대한 거름 장치가 없어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나온다. 서울 A초 B교장은 “교장이 된다는 것은 30년 이상 교사, 교감을 거쳐 차근차근 경력을 쌓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인데, 내부형 교장공모는 무자격”이라며 “준비 없이 의욕만으로 오른 사람이 학교 경영과 구성원 간 소통을 얼마나 잘 할지 의문이고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위취득실적 제외와 관련해 서울 C고 D교사는 “학위가 있는데도 대학원에 2개씩 다니면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무조건 없애면 목적에 맞게 공부했던 이들에게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악용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면접에 대해 서울 E초 F교감은 “이미 교감 때 면접으로 검증이 된 것을 또 면접을 통해 걸러낸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승진시키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서울 G고 H교사는 “면접 구성원이 누구인지, 교육감이 누구인지에 따라 합격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드인사 개입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I초 J교감은 “학교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수많은 교사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인성이나 직무능력이 부족한 교장은 임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거름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면접을 통해 일부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교장들이 교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업무에 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재면접 기회를 주고, 코드인사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서는 “15% 규정을 삭제하거나 40%로 늘려 문호를 열어주자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령을 바꾼다고 해서 내부형 공모교장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