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진단한다’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학부모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했는데 정권에 다라 정책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부작용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대(‘수학의 정석’ 저자) 전북 상산고 이사장이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이사장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체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2000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폐지할 명분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방 소재 자사고의 경우 지역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교육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정책이라면, 지방에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현(대구교대 교수) 한국교총 부회장은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저절로 일반고 수준이 높아지거나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고교 서열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일괄 폐지하기보다 설립과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폐지 논란이 제도 자체인지, 제도 운영의 문제인지에 대한 면밀한 소통 없이 진영논리에 따라 존속과 폐지를 결정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다면 갈등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목(서울 중동고 교장) 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은 “지금까지 현 정부와 교육감은 당사자들과 단 한 번의 공론화 자리도, 협의도 가진 바 없다”며 “교육의 미래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28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지역 5개 자사고‧외고‧국제중에 대한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기준보다 높게 나와 모두 재지정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를 일괄적, 혹은 점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을 돌렸다. 선발전형 시기를 일원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발언 이후 자사고‧외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학부모들이 집회를 갖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섣부른 폐지 발언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첨예한 대립과 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한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의 큰 차원에서 폐지보다 보완‧유지를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