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부문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도입·확산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육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그 시행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답답한 것 투성이다.

알다시피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수업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양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수업을 받는 것이다. 첫 번째 부딪히는 과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엄연히 속성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느냐 하는 점이다. 예컨대 학점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저조할 경우 낙제를 한다는 점이다. 학점제와 낙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고등학교에서 낙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육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하다. 우선 낙제 기준에 대한 교사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클 것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결과를 쉽사리 수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낙제를 받은 학생이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고교학점제로 ‘낙제’ 등장 가능성… 학생들 반발 땐 혼란

낙제를 한 학생이 재이수를 요구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거리다. 일단 낙제가 되면 어떤 학생은 한 과목의 낙제로 고등학교 졸업을 1년간 미뤄야 하거나, 추가 수업 등을 통해서 그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재이수가 이뤄졌을 경우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수많은 내용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고교학점제 운용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없다 보니 일선 교사들로서는 ‘깜깜이 학점제’나 다름없다.

둘째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는 측면을 살펴보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로희망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대학의 학과가 수백여 개에 이르고 있어 이수해야 할 과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같은 진로를 희망하더라도 각 해당 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학교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교육부나 일부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지역 간 연합고교 방식이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이웃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점형, 연합형 프로그램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학교들이 인접해 있어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학교 간 거리가 멀어 이 같은 연합학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 수업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양한 학생들 요구 학교 현장서 수용할 수 있을까?

범위를 좁혀서 일반적인 과목만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가령 한 학교의 학생이 1개 학년에 300명씩이라면 3개 학년이면 900명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1학년이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2개 학년이면 600명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이 다양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각각의 학생별로 시간표가 나와야 한다. 대학들도 수강신청 시기가 되면 일대 혼란을 겪는다. 만약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각 학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수강 신청, 개인 시간표 작성, 수업 교실별 출석부, 시험 시간 운영 등 일련의 학사 과정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 방식의 개선도 과제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상대평가인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교과 수업은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고, 학생들도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어떤 과목은 그 과목을 정말 좋아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신청하였기 때문에 높은 성취 수준을 보였다 할지라도 상대평가인 탓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대평가를 그대로 두면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교사 확충, 교실 구조 개편, 생활지도 등 난제 수두룩

교사의 인적 구성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받은 결과 어떤 과목은 신청자가 많아 교사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과목은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아 교사가 남아돌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의 교사와 강사를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순회교사제도는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가 원하는 강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학교 시설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학생들은 자기 학급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교실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돼야 하는 것이다. 개별 학교마다 홈베이스를 만들고, 사물함을 교체하는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학생 생활지도와 담임의 역할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자기 학급이라는 개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역할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수강 신청 과정에서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인근의 다른 학교나 시설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나 생활지도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통적인 통제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 범위도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도와줄 전문적인 상담 인력의 확보이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고, 자신들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나 역량이 무엇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목 선택에 앞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교사가 꼭 필요하다.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진로 준비와 학습 안내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생에게 진로 선택과 과목 이수 등에 대한 상담과 코칭이 가능하도록 진로진학상담교사 외에 교육과정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지원이 이어져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실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학교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