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현 정권 임기 말인 2008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교육재정은 목표치인 GDP 6%에서 약 6조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예산 부문 담당자인 최병만 사무관은 1일 EBS의 '교육을 말한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와 같이 밝혔다.최 사무관은 올해 교육재정 총 33조원은 GDP 추정액 659조원의 5.02% 수준으로 GDP 6%인 39조원에 비해서는 약 6조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민정부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교육재정 GNP 5% 확보가 임기가 마무리되던 1998년 본예산에서 편성됐다가, 부득이 IMF체제로 인해 삭감된 적이 있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참여정부의 GDP 6% 목표도 국가 재정상 당장은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적어도 임기말인 2008년까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과 교원봉급 부담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부율을 일정 비율 조정하여 소요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 사무관의 설명이다.

98년 이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개정, 시·도지방세 전입금 확대, 자치단체 교원봉급 전입금 확대 등을 추진해 정부재정 증가율(8.8%)보다 1% 높은 9.8%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초·중등 급당 학생수 감축,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최 사무관은 그러나 올해의 중앙정부 전체 재원은 118조원으로, 이중 18.6%인 22조원이 교육재정에 투입되고 나머지 96조원이 국방, 치안, 복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육재정 GDP 6% 달성을 위한 부족액 6조원 전액을 중앙재정에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