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권 함께 보호했어야
인권센터 운영 개선도 요구
유족 방문 “명예회복 최선”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 대표단이 30일 전북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김승환 교육감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하윤수 회장은 온영두 전북교총 회장과 함께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30년 간 교육에 헌신해 온 송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처받은 유족들을 보듬고 따뜻하게 껴안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못지 않게 교사 인권을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며 “경찰이 경미한 사안으로 내사 종결했고 피해학생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온영두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 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사 인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내사 종결과 무혐의는 다르다”며 “의문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고 법의 판단을 따르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교총이 요구했던 해당 학교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통해 “7일부터 Wee센터 상담사를 상주 파견해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상담기관을 통해 갈등 및 죄책감 해소, 비난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과 교총 대표단은 이날 간담회 직후 송 교사의 유가족을 방문,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하 회장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느냐”며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이 교사들의 탄원, 법률지원 등 고인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유족이 바랐던 것은 교육청의 진심어린 사과였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어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용기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교총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병구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오늘 교육감의 답변은 지난해 9월 김 교육감이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며 “향후 교육, 시민단체 등과 연계 활동을 전개하고 민‧형사 소송 등 법적대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그간 송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11일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및 부안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17일에는 교육부에 전북교육청 및 인권센터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또 18일에는 전북교육감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북교육위원회에는 행정사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