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0월18일 발표한 2000년도 교원수급 대책을 접한 40만 교육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은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히 외면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안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과 정년 및 명예퇴임 교사들의 재채용 숫자를 늘려 충원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다. 이번 대책은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한다. 초등교육의 전문성 보장, 침체된 교원사기의 진작, 연금불안에 대한 교단의 동요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교육대학생의 동맹 수업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설득력 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는 중등자격자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급담임 교사로 배치토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전문성보장이 어렵고, 반면에 평생을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누적되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의 통계숫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내년도 초등 명예퇴직 예정자를 4806명으로 정하였으나, 내년 8월이 기한인 65세 명예퇴직 적용 대상자가 6000여명에 이르고 연금불안으로 조기 퇴직 희망자가 속출할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존립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교단의 안정과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부가 교단의 동요를 부추기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존립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년단축을 반대하는 교원의 간곡한 호소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부쳐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끝끝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부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