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일을 줄여주기 위한 일본정부의 시도

1월 6일자 도쿄신문(東京新聞)은 기후(岐阜)시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장시간 근무를 시정하기 위해 초·중학교 교원의 여름휴가를 16일 연속해서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에는 학교의 문을 닫고 일직은 물론 교원대상 회의나 연수 개최도 못하게 하고 학부모가 긴급연락을 원할 때도 시교육위원회 직원이 전용 휴대전화로 대응한다. 방과 후 클럽(부)별 특별활동을 의미하는 부카츠(部活, 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시교육위원회는 “교원을 확실하게 쉬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일본이 교원의 장시간 근무 해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교육부격인 문부과학성이 2017년 6월 중앙교육심의회에 「새로운 시대의 교육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학교지 도·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방책에 대하여」 라는 긴 이름의 자문을 요청했고 그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26일,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업무의 역할분담과 적정화, 수업준비, 학습평가나 성적처리 등 여러 내용이 담긴 이 대책에서는 교원이 연차로 장기휴가를 갈 수 있게 일정기간 학교의 문을 닫으라(學校閉廳日)는 것도 있다. 기후시 교육위원회는 문부 과학성의 긴급대책에 맞춰 장기휴업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방학에 학교 문을 닫는다해도 2학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화된 장시간 근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변화의 물고를 튼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이렇게 일본정부가 일하는 방식개혁을 들고 나온 이유는 교원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일본의 교원은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으며 그렇게 많아진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일본교원이 가진 업무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대책 에 대한 학교현장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일본교원의 업무가 늘어난 이유

문부과학성의 「교원근무 실태조사(2016)」에는 일본 초등교원의 57.8%, 중학교 교원 의 74.1%가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에서 하는 주 5시간의 잔업 포함). 「노동력조사(2016)」에 의하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국가공무원이 8.7%, 제조업이 8.3%, 비교적 근무시간이 많은 음식점도 28.4% 정도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주 8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비율도 초등교원이 2.7%, 중학교 교원은 15.8%로 나타났는데, 주 80시간 근무는 한 달 동안 잔업을 평균 160시간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일본의 교원이 장시간 근무가 많은 것에 대해 교육연구가인 세노오 마사토시 (妹尾昌俊)는 ‘어째서 일본의 교사는 바쁜 것인가’ 라는 그의 글에서 “지난 10여 년간 IT는 발달했고 정부나 교육위원회 등도 학교현장의 부담경함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근무시간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된 원인에는 많은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대표적인 3가지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일본교원이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좋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교원근무 실태조사」 에 따르면 많은 수의 일본교원은 평일의 시간외와 토·일요일 근무를 통해 학생들의 숙제 체크와 의견달기, 보충학습, 모의시험 감독, 부카츠 지도, 학교행사 참여 등은 물론 수업준비, 급식이나 청소지도 등과 같은 일상적인 학생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교원들은 이러 한 일들이 학생에게 좋고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초· 중등 교원의 97∼98%가 자신의 업무가 학생들의 성장에 관계가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런 이유로 교원은 일의 양과 종류도 늘려온 것이다. 교원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교육위원회 등이 아무리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주창해도 좀처럼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전에부터 해 온 것은 안전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다. 학교교육은 기업과 같은 조직체와는 달리 아이들인 학생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던 업무를 그만두거나 바꿀 경우 그들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례와 전통을 깨려하지 않고, 새로운 실험도 쉽지 않다. 그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전에서부터 해오던 일을 그대 로 따라서 하는 편이 무난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교원 스스로의 분발’이다. 앞에 열거한 두 가지는 넓게 해석하면 학교와 교원의 의식과 관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세 번째는 교원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분발 하는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학교와 교원이 더 많은 것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은근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교육활동이나 부카츠를 폐지하려고 하면 “한 명의 아이라도 원하는 것이라면 해야 하지 않나요” 라든가, “그럼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가련하지 않나요” 등등의 하소연과 선처를 바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이런 연유로 교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의 분발로 이런저런 교육활동을 늘리거나 유지해온 것이다. 교육당국도 일정부분 학교나 교원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분발에 기대여 왔다고 할 수도 있다.

수업과 업무의 연속인 일본의 학교

일본의 초· 중학교는 빠듯한 교원 수로 운영되고 지원인력도 적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많다. 초등학교는 자신의 수업이 26코마(コマ)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의 비율이 40.9%다. 26코마라면 4일은 5시간, 1일은 6시간 수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코마와 코마 사이에 수업이 비는 시간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빠듯하며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수업준비, 숙제검사와 의견쓰기 등과 같은 각종 업무를 해야 하거나 회의에 들 어가게 된다. 수업이 전부 끝나도 부카츠 등이 남아있다. 일상의 업무중에도 교재구입이나 발주, 사무처리, 웹사이트 등을 통한 학교홍보, 학교 납입금의 징수, 학내순시와 안전 점검, 건강보건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사·통계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하며 전입·전출 학생 처리와 가정방문 등도 업무로 남아있다. 한편 대외적인 일도 있는데, 지역의 이런저다 보니 교원이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공립학교는 평일에 하는 잔업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교육당국으로서는 교원이 평일에 잔업을 해도 예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이해관계와 학교와 교원이 처한 상황이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혀 교원의 업무만 가중되어 왔던 것이다.

업무를 줄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한 긴급대책」 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반영 내역도 함께 내놓았다. 큰 방향은 학교나 교원이 맡은 업무의 명확화를 통해 업무를 적정하게 분담시키고 현재 관행처럼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되면 학교의 조직운영체제를 효율적인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이번 긴급대책 중에 교원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바로 근무시간에 대한 조치다. 교원의 근무시간은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이 시작하는 시각(始業)과 끝나는 시각(終業)을 철저히 했다. 등하교 시각의 설정이나 부카츠, 학교의 여러 행사나 회 의를 할 때도 교원에게 적정한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시간외 근무의 한도를 원 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제시하면서 이의 준수를 위해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히 했다. 피치 못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를 하게 할 경우에도 정규근무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주어 보충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좋은 조치를 내놓는다 해도 이것이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원의 의식변화도 같이 가 줘야 한다. 세노오 마사토시(妹尾昌俊)는 당사자인 교원이 변하지 않으면 장시간 근무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학생에게 좋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이니까 라고만 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진짜 학교에 필요한 업무를 나열하고 그중에서 어느 업무를 우선할 것인가를 취사선택해야 하며 학 교교육에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교원이 꼭 해야 하는가도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교원은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습성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하는 않는 교원의 의식 - 꿈을 이뤘다

필자가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만난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은 교직에 만족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업무가 많아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서 많이 놀랐다. 그렇다면 일본의 교원은 많은 수업과 업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물었더니 의외의 답변을 했다. 일본의 교원들은 선생님이 된 것을 어릴 때부터 소망했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한다는 마음가 짐으로 교직에 임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간절히 소망했던 꿈이 선생님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같은 교단에 선 선생님이지만 단순히 교사로 취직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꿈을 이뤘다고 느끼는 것의 차이는 클 것이다.

문부과학성의 이번 긴급조치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성격상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역 교육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도화하고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교원의 의식도 변할지는 의문이다. 오랫동안 소망했던,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의식이 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모와 일반인들이 교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