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은 지난해 교단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충남 보성초 서승목 교장 자살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사망 하루전인 3일, 충남교총과 한국교총은 고인의 묘소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2세 교육에 열정을 바친 고인의 넋을 위로하지만 정부의 교단안정화대책은 맴돌고 있다. 교육부의 종합대책은 늦춰지고 있고 검찰 수사 또한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손봉호)를 발족시켰지만 종합대책은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 연말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권역별 공청회가 진행중이고, 지난해보다 교단갈등양상이 줄어들어 대책 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갈등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의 대책위 불참도 교단안정화대책 추진을 공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당초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는 3교원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될 계획이었지만 전교조 대표의 불참으로, 지난해 10월 23일 회의에서 진보인사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전교조 대표의 불참으로 교직단체의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며 "전교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일부 교원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교육 및 사법당국의 미온적 대응이 불법행위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일관적인 법 집행으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대책으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 교장의 부인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6일 충남 전교조 관계자등 5명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전교조 충남지부도 보성초 학부모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아직도 수사중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늦춰지자 유족들은 수차례 항의했고, 일부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