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교원·학부모단체 등과 1년 가까이 논의해 오던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수렴사업(이하 교인혁·연구책임자 이종재)의 보고서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발표됐다.

교장임용 다양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교원자격 다단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인혁의 보고서는 지금의 교원인사제도를 뒤흔들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교육부의 교원인사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진작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교인혁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일원화된 지금의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분리해 각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그 동안 한국교총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수석교사제와 맥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제로 이어지는 교사자격 다단계 2가지 방안(선임교사 포함여부에 따라 3, 4단계로 구분)을 제시했다.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보고서는 지금의 교장 임용제도·교장초빙제 보완 외, 일정 비율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장 공모에는 평교사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고 교장 근무 이후에는 원직에 복귀하는 보직제 성격이 가미돼 있다. 교인혁은 그러나 교육경력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개방형 공모제 도입은 충분한 검토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으로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가 제안됐으며, 다면평가방법으로는 학년, 교과, 업무 영역별로 교사들이 평가하는 1안과 학교단위의 교원평가위원회에 의한 2안이 제시됐다. 또 시·도교육청이 매년 교장을 평가해 중임자료로 활용하는 교장평가제 도입도 보고됐다.

교육개발원은 그러나 교인혁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교장선출보직제를 자치학교의 유형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논의에 참여해온 교인혁 참여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