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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자치 통합 안 돼”

교육감協, 헌법정신 훼손하는 처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져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교육-일반행정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위헌적 법률을 근거로 교육-일반행정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어떠한 교육적 방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치분권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정부 주요 과제인 자치분권 관련 로드맵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치분권위원회 전신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시·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방안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자칫 이러한 내용이 자치분권 로드맵에 반영된다면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육감 선출방식을 재검토하여 교육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교육자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교육적, 반헌법적 구태의 재생을 중단하고 더 이상 재론하지 말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발표에는 대구,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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