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교원지방직화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일하는 국회워크숍'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언론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현안 보고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넘기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중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내용이 확대 해석됐고, 일부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원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워크숍 자료에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라는 내용만 실려있을 뿐 그외의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위원회들의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교원 지방직화는 내부 검토 끝에 다루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방직화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평준화 문제에 관해서도 그는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강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문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차원에서 공론화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확정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도 교원지방직화에는 반대한다"면서 "지난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 사항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5일 대통령 직속 지방이방추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교원지방직화를 현행 존치 전제하에 심의 보류키로 결정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지방직화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신분을 불안케 하여 교직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욱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6.2%에 불과하고 지방교육재정의 72.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원의 신분 지방직화는 지역간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