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교육‧방과 후 등 ‘복지’ 우세
실행계획, 재원확보 방안은 ‘모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교육공약이 공개됐다. 진보 정당은 주로 돌봄, 무상교육 등 복지 확대를 보수 정당은 대입정상화, 인재양성 등 학력 신장을 내세워 시각차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는 ‘돌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현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약 전면에 보육,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공약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로 확대 ▲초등 돌봄 대폭 확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교무상교육 완성 ▲중산층 이하 가정 대학생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방과후둥지학교 체계’ 신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대입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를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 도입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전국 모든 학교 지진 대비 내진 보강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다수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등돌봄 및 방과후 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마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민주평화당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 육성을, 정의당은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장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공약을 요구했다. 특히 공약 규모에 비해 실행 계획이나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각 정당이 공약집에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세입 증대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활용 ▲일반회계 예산조정 ▲추가 재원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재정 지출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재원 충당 정도로만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청은 자체 세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공약만큼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하고 지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다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그동안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했다가 실제 당선이 된 후에는 예산 핑계를 대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면서 “현장 교원들은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의무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주려는 노력,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