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광역·기초단위의 교육청을 통합하는 교육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교총을 방문한 교육혁신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하는 교육행정체제개편안을 설명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육자치의 단위로, 광역자치단체는 범위가 너무 넓고 기초자치단체는 비효율적"이라며 광역단위 교육청을 생활권 단위 교육청으로 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측은 "생활권교육청의 숫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김영삼 정부 때도 생활권단위 교육청으로의 분화가 고려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규모가 생활권교육청의 단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혁신위 안에 의하면 생활단위의 교육청은 교육재정과 교원인사 및 교육과정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제 집행기구의 형태로 운영된다. 혁신위는 또 "교육부의 권한이 너무 많다"며 "교육부 규모는 축소하고, 업무를 과감하게 생활단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롤 통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혁신위는 아울러 권역별로 독립적인 교육평가기구를 설치해 학교교육의 기획력을 평가하고 지원하게 하며, 고등교육·학술평가기구도 설치해 대학이 지역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할 방안이다.

교육혁신위는 생활권 단위 교육자치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중반기에는 관련법령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