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이하 우확법) 제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우확법을 포함한 4대 교육 관련 법률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우선과제로 분류한 데 이어(본지 10일자 보도), 같은 당의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 이군현(전 교총회장) 의원이 14일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이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우대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모여들 수 있도록 우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은 간담회에서도 이미경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우확법을 제정하자"며 자리를 같이 한 이군현 의원에게 제안했고, 이군현 의원은 "여야가 공조해 정책의 전문성을 살려나가자"고 화답했다.

황우여 의원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확법을 제정하겠다"며 16대 한나라당 대선 선거공약을 환기시켰다. 황우여 의원과 이미경 의원은 17대 국회의 유력한 교육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의 중진의원들이다.

기념식을 전후해 교총 관계자들은 "모두가 교육정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17대 국회에 우확법을 제정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지금까지 5차례 교총과 법 제정을 합의하고, 실제로 법안까지 마련한 한 바 있는 교육부는 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우수교원확보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특별법의 모양을 갖춘 우확법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 등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17일 가졌다. 연구책임자이면서 세미나 사회를 맡은 진동섭 교수는 "한달 정도 있으면 최종 보고서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고, 류호두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법안 마련과 함께 정부나 의원 주도로 입법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94년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고, 법제처 검토까지 마쳤지만 더 이상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1987년 이래 수차례 우확법안을 마련해온 교총은 지난 4·15총선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둔 우확법안을 만들어, 각 정당에 연말까지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