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3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사대 가산점뿐만 아니라 지역 교대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가산점도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경과 규정을 둬 현 사대 재학생에게는 지역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되 이후에는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 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 교대 가산점도 사대와 같은 방식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군복무기간만큼 경과규정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기본적으로 교·사대 입학년도 와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 1학년생은 2009년도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4학년 및 졸업생은 2006년도
공고되는 시험까지 가산점을 적용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논평과 2일 의견서를 통해 '지역가산점을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대의 지역가산점은 교원수급의 균형과 지역교육의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며 "사범계대학보호발전특별법(가칭)이나 우수교원확보법을 통해 사범계 가산점 유지와 사범계대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서울교대초등교육연구원 주최로 지난달 28일 같은 대학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교원임용시험에서 내신성적을 그대로 두고 지역가산점만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실력이 우수한 서울교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가산점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허종렬)는 5일 서울교대에서 회의를 갖고 지역가산점을 논의할 예정이나 교대마다 입장이 달라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