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1.4% 떨어져 교원의 수업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나, 교원증원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중등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올해의 초·중등 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5명 부족하며, 이는 2003년 3만 334명, 2002년 3만 2225명, 2001년 2만 8891명보다 많은 규모로, 최근 4년 중 올해의 교원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증원 규모는 2002년 1만 988명, 2003년 1만 2517명이었으나 올해는 5095명에 불과해 학교와 학급의 신·증설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만 4000명씩 모두 9만 6000명의 교원을 증원해 2008년까지 법정정원확보율을 100.3%까지 늘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기획예산처·행자부 등 다른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시·도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교원증원 2만 7358명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정정원확보율 하락에 따라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도 초등 26.1시간(지난해 26.0시간), 중학 20.5시간(20.0), 고교 17.4시간(17.2)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원노조와의 교섭에서 '초등 26-중학 21-고교 18시간의 책임수업시수안'을 내놨으나 이는 3교원단체등이 제시한 '초등20-중학18-고교16시간'과는 큰 차이가 있고 현재의 수업시수를 그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해, 교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