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교총은 5일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승진산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가산점 폐지를 강요하는 방식의 잘못된 설문조사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이 승진가산점 제도 유지를 바라는 교원도 ‘즉시’, ‘1년 이내’, ‘2년 이내’ 등 세 항목 중에서만 폐지 시기를 고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애초에 결과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가산점 개선이 아닌 폐지를 전제로 한 유도성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맡고 싶지 않은 업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승진가산점을 폐지한다면 승진가산점 폐지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게 될 텐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해당 업무의 폐지나 축소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설문조사는 결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산점별로 이해당사자가 소수인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이 절대다수인 일반 교원의 의견에 묻힐 수밖에 없어 ‘요식’에 그치게 된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승진 등 인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청회나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없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민감한 승진가산점 제도를 졸속 적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면 학교 현장의 수긍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학교에서는 가산점만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그대로 존치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먼저 해당 업무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 후에 가산점 개선을 논의하는 순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학교 현장의 협조와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중지하고 원점에서부터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