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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 난맥상

교총 "교·사대 분리 발전시켜야"


헌법재판소의 ‘지역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월에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사대를 통폐합하려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족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단이 극도로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계 내부 인사로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위원회는 이 달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정기 위원(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사대를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 달 중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은 11명의 교육계 내외 인사(교수·언론인·경제인)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장(정진곤 한양대 사대 교수)을 제외하고는 위원 구성과 회의 내용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같은 성격의 기구를 두 개나 운영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가 각급 학교 교사양성교육을 통합·재구성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계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교·사대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교총은 2일 “두 기구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추진단의 구성이나 논의과정이 폐쇄적”이라며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사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한편 제주교대 학생들은 7일 교내 체육관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부가 제주교대를 제주대학교에 통폐합하려 한다”며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다.

제주교대의 한 교수는 “단편적인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부가 제주교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교수들도 제주교대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교대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도 통폐합이 논의되고 추진됐지만 제주교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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