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교원수급에 큰 혼란을 초래한 교원정년단축을 누가 주도했느냐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교육계 내에서는 "이해찬 씨 단독 작품이냐,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냐"를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아울러 '나이 많은 교사 1명 나가면 신규 교사 2.5명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제공한 기획예산처 진 념 장관의 역할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누가 정년단축을 주도했는지, 즉 정년단축의 진원지를 밝히는 것은 98년 초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8년 1월 3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정년을 61세로 단축하고 교장임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는 것과, 2월 6일자에는 '전남 해남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에게 교원정년단축검토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진상을 파악하도록 5일 전남도교육청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려있고, 이후 해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사조치 당했다.

당시 교육부가 정년단축안을 보고했는지 여부와 인수위가 정년단축안을 검토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이해찬 씨가 인수위에서 핵심인 정책분과 간사위원을 맡았다는 점과 "이해찬 간사가 사회문화 분과에 정년단축을 검토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은 적 있다"는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A씨의 말에서,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 취임 전부터 정년단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인수위 참여자 B씨는 "인수위 시절, 정년단축은 논의된 적도, 논의자료도 없다"고 주장한다. 98년 3월 교육부에서 교원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C씨는 "인수위에서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인수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최근 의아해 했다.

김대중 당선자가 교원정년단축 추진에 강한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위에서 언급한 A씨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설훈 의원(현재 중국 방문중)이 '총재님(김대중 당선자)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해, 인수위 추진 100대 과제에서 교원정년단축이 빠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최근 언급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동환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설훈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98년 12월 9일자 조선일보는 "김대중 대통령은 '교원정년 단축 논란에도 불구, 당초 교육부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8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5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서너 차례 "일선 교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속에는 무리한 정년단축이나 교원정서에 반한 교원정책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는 분위기였다.

교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정년단축의 의혹이 밝혀져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