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2002년 말 펴낸 교육분야 평가 보고서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 정부 5년 교육분야 자체 평가보고서 성격인 이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 사업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유독 교원 정년단축 정책에 대해서만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적시한 교원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종합 평가=교원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교원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방안이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무엇보다도 갑작스러운 정년 단축의 결정으로 교직사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교원의 사기는 저하됐다. 천직으로서의 헌신과 봉사라는 가치가 약화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됐다.
또한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유능한 반면 나이 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교단 내부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한 배경에는 세대교체를 통해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수급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년 단축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교원 정년 단축 추진으로 인해 교원 집단에서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저하되고 교직에 대한 매력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고, 교육현장의 사기 저하는 교육 의욕의 저하를 유발해 교원의 정체성 상실 등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로 이어졌다. 예기치 않은 정책 결정으로 교직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으며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는 교직에 대한 매력의 감소로 이어져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이들이 교단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단축 과제의 경우 정책을 추진한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신규 임용상의 적체 해소를 통해 교직 사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신규 임용적체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젊은 교원이 신규 임용됐으나 교원 정년의 단축을 통해 교단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교단의 수급 예측을 정확히 수립해 놓고 추진했어야 하는 데 정확한 수급 예측이 수반되지 않아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는 2001년까지 2만 1000명 정도의 교사가 정년, 명예퇴직의 형태로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02년 2월 현재 명예퇴직 교사만 2만 9000여 명, 정년 퇴직자를 포함해 4만 2000명 정도가 교단을 떠났다. 특히 1999년 한 해에만 1만 4605명의 퇴직자가 생겼는데 교육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처럼 많은 수의 교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됨으로서 교원 수급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
◇향후과제=향후 교원 분야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교직발전종합방안 가운데 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 실적 학점제 활성화 등 '검토한 후 추진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이 실행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교원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나 교원의 대학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처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발생하는 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교직에서의 업무 추진 실적에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대책 수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과제들의 추진 계획안이 조속히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교직발전 속도는 지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