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교육의원’ 5명에 도의원 4명으로 구성
조례와 예·결산 제외하고는 전권으로 의결 가능
도민 여론조사 해보니 62%가 “제도 유지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교육을 책임질 교육의원을 도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례와 예결산을 제외한 중요재산‧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운용과 같은 교육위 심의‧의결 사항들을 본회의 회부 없이 전권으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특별법’ 형태로 명시해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이슈인 가운데 제주도 모델과 같은 선출직 교육의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교육을 포함한 기타 상임위원회들이 시‧도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유일하게 별도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총 9명으로 이 중 별도로 선출한 교육의원은 5명, 도의회 의원은 4명으로 교육의원의 비율이 과반을 넘기도록 구성돼 있다. 임기는 4년이며 광역 도의원 대우를 받는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교육의원제도는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사례를 남기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함 법률에 교육의원 관련 규정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돼 있어 ‘일몰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법 우선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존치됐다.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자격 조건도 갖춰야 한다. 우선 후보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또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교육 전문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설명된다.
 

실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모두 40여 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은 인사들이다.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등을 두루 거쳐 왔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고 자부한다. 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함께 펼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작은학교들의 폐교 위기를 우려했던 강시백 교육위원장은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빈집을 정리해 임대해주는 정책을 마련해 인구유입을 유도했다. 그 결과 매년 폐교위기를 벗어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의회는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왔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생존수영의 활성화 방안, 수영장 시설 확보 방안, 교원 연수, 수영장내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등을 규정해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의무화된 생존수영 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 위원장은 “실제 작은학교에서 근무해보는 등 현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제안하기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조례 내용도 학교 여건에 맞춰서 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교육위원회의 성과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제주CBS와 제주MBC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증명이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폐와 관련해 ‘교육의원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61.6% 도민들이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교육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청을 견제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잘 해낸 점을 도민들이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박종관 제주도교육청 장학관은 “의원들이 학교 현장과 교육청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픈 곳을 찌를 때면 진땀이 나기도 하지만 워낙 전문성이 높다보니 예리한 비판이 들어올 때마다 반성의 계기가 된다”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 부분은 그만큼 격려해주고 지원해준다. 라포 형성이 잘 돼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