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성명

전국시·도교육위원 일동은 지난달 26일 "최근 교육계 현안으로 대두된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존립 자체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5개항의 건의와 대안을 채택, 각 정당 및 교육부·예산처 등에 전달했다.
교육위원들은 이 건의서에서 "교사부족과 관련된 혼란은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 교원 정년단축 등의 교육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일선 교육기관의 황폐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밝힌 대안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중앙정부인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시한을 연장하여 교원의
대규모 이탈을 막아야 한다 ▲연금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급당인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부족교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
▲초등교사의 부족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대의 입학정원과 학사편입 비율을 높이는 등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낙진 nackjin@edunet4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