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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해찬 총리 인사청문회 뭘 따졌나

“나이든 분들은 개혁의 대상인가”-질의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답변


▲정년단축 관련
이 후보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지칭해 6.25전에 공교육을 마친분들이 21세기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나이든 분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축 과정에 무리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부내에서도 정년단축 하면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다”며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며 주체로 세웠다면 좋았을 것을 교사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IMF 때라 정년단축을 부모들이 원했고 초기에는 교사들의 의견도 찬성 쪽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장관 재직시 실시한 개혁이 교권 추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물음에도 이 후보자는 “정년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교원들에게는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년단축시 정부가 내세운 경제절감 효과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년단축으로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퇴직했던 사람들의 복직으로 오히려 7400억 정도의 돈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기적인 경비 절감으로 6, 7년 동안은 재정절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답변했다.

교사 부족현상과 관련 이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아 명퇴자가 많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500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을 예상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정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부인했다. 이 의원이 “장관은 정책 판단능력이 중요하다”며 “62세로 해도 그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당초 60세안을 내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60세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검토해보니 수급을 맞출 수 없어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25일 “어제는 60세는 무리라고 보고 62세로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국회속기록에는 분명히 11월 달에 초안을 마련, 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2월 조선제 차관이 상임위에 참석해 60세안을 상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60세 정부안 그대로 하면 퇴직자만 3만40000명, 명퇴자 7,8만명에 이르는데 장관이 62세인지 60세인지 헷갈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라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확인하고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입시정책 관련
이군현 의원은 “시험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발언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무시험 전형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발언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 진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점을 두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왜곡돼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98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4, 5년 내에 과외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며 “과외비는 98년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본인의 정책 잘못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사교육비 경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과외비 증가 요인은 우리 학부모의 교육열은 상상 이상으로 교육제도만으로 해소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무시험 전형은 과격한 정책으로 대학의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형의 10% 이내만 하도록 했다”고 부인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등 선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안이한 자세로 나왔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 관련
이군현 의원은 “후보자 딸의 과외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외의 폐혜와 무용론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의 과외는 효과 있다고 하고 국민에게는 과외 무용론을 홍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평준화와 관련 “산업사회에는 평준화가 적합성이 있는데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도 사회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이 “장관은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를 계속 연기시켰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신청을 받았는데 입시교육기관화의 우려가 있어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에만 허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현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지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규모가 적으면 올바른 전인교육을 받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성을 기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타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직원들과의 체육대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 보다 형무소에 서 배운 것 더 많다고 발언한 적 있는데 제도권 교육을 비하한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비하발언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 오도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이 후보자는 “대학때 거의 학교를 못다녀 배운 기간이 짧았고 수형기간 중 읽은 책이 더 많아 농담처럼 한 얘기를 왜 문제삼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나라 교육은 역대 장관이 망쳤다는 발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발언한 적 없다. 어떻게 역대 장관이 망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사리적으로 판단해 보시오. 신문기사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면 되나. 그렇게 발언한 사실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총리가 된 다음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당시 발언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봉주 의원의 “인준안이 통과돼 총리가 되면 교육개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정책을 총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그 방향으로 60~70%가고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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