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이하 위원회)가 '교대에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위원회는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유지한 채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4월 22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도 교대에 교육(또는 교원)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원자격체제와 연계돼 있어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접근할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개선을 위해 교대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가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부총리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미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과 장관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면서, 전문대학원 설치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계획 마련 과정서부터 제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문대학원 설치와 별개로 교대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초등교육에 관한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대가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박사과정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대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초등교과교육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해도, 관련 박사과정을 개설한 곳이 서울대와 한국교원대뿐이라 진학의 기회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대에 비해 교대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