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6일 열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의 오전 업무 보고, 의원들과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져 오후 7시 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EBS 수능방송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수업시수 조정 어렵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대선 공약"=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표준수업시수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면서 "현단계에서 공약 실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는 연동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초등교원은 26시간 조금 더 수업한다" "별안간 18시간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년에 5500명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데 6만 명 이상 배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교직단체등의 참여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교원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 1조 7000억원, 초과수업수당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진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업시수개념을 최대수업시수가 아닌 책임수업시수로 개념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초등24-중학 20-고교 18시간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밝힌 현재 평균수업시수는 초26.1-중20.5-고 17.4시간이다.

"학교평가 필요하다"
◇"집단 성과급 도입 의지는"=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평가에서는 기법(준거·틀)이 중요하다" "교원평가의 주체와 진척 사항이 어떠냐"고 물었다.

"참여주체 등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안 장관은 "교육학회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9월 쯤 안이 나오면 4달간 집중 토론과 공청회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겠닥"고 말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다면평가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평가를 통한 집단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의도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안 장관은 "학교평가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교원평가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학비리 너무 창궐"
◇"학운위 아래 교사회, 학부모회"=사학법 개정을 두고는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이 같은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됐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17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17대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제대로 바꾼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어 "교육부도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고, 학부모회, 교사회(대학은 평의회)를 법제화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건학 이념 맞춰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며 기회 줘야 하지만 사학비리 너무 창궐해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교사회 학부모회는 학운위의 하부기관이 될 것"이며 "학운위 심의기구화는 진지하게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숙 의원은 "비리 사학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수업이 더 중요하다"
◇수능방송이 공교육 대체=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방송이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교사는 방송 스위치만 눌러주는 관계로 전락해,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수능방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며, 수업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하다보니, 방송의 모의고사 출제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준화 보완 위해 자율 필요"
◇"자립형 공립고는 평준화 위반"=복기왕 의원이 "야당이 제안한(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연설) 자립형 공립고교가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지" "평준화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평준화 논리에 밀려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에는 자율이 필요하며, 평준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 평준화도 잘못하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나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이데올로기다"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