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다.”

 

서울시교육청이 9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데 이어 교육부 동의절차까지 마무리된 날, 자사고 학생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이 세 가지였다.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데 대한 박탈감과 어른들의 정치놀음에 희생됐다는 자괴감,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제도의 틀에서 이리저리 휘둘렸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절규는 그래서 더욱더 아프게 들린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최종 탈락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학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자사고 측의 협조를 받아 박준혁(세화고 2), 소은서(한대부고 2), 최승훈(숭문고 2) 등 3명의 학생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장을 맡고있는 3명의 학생은 좌담회에서 “즐겁고 평범했던 우리 학교를 다시 돌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교육청이 9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고, 교육부도 여기에 동의했다. 법적 소송이 남아있지만 일단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지금 심경은.

최승훈(숭문고) _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과정을 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그것이 가장 슬프다. 또 자사고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바꿔서라도 자사고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교육당국의 치사한 처사에 우리 학교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 너무 억울하다.

 

 

 

소은서(한대부고) _ 한마디로 참담하다.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시 준비만 하는 학교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다. 그런 실상도 모른 채 어른들의 잣대로 학교를 평가하다니.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이번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박준혁(세화고) _ 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만 하는 학교가 아니다. 교육과정도 다양하고 학생들이 선택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교육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를 왜 지정취소 했다고 생각하나.

소은서 _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교서열화니, 사교육 유발이니 하는 명분을 내세워 지정취소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육감의 그런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최승훈 _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를 이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귀족학교니, 입시학원이니 하는 근거 없는 말로 공격하는 것도 지지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이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한 데에는 고도로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고 여겨진다. 소송이 시작되면 자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불안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이 줄고, 자사고 경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기피하게 되고, 결국엔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노린 거 아닌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이후 친구들 반응은.

박준혁 _ 자사고 지정취소에 무관심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학교가 어떤 이유에서 탈락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억울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

 

소은서 _ 학생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아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책 결정이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방통행에 맞서 학생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훈 _ 학생들의 의견이 소중하다면서 마치 모든 것을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니까 철저하게 외면했다. 교육청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모르모트 취급한다. 이런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슬프다. 우리가 선택한 교육감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의 실험대에 올라야 하는가. 무책임한 어른들의 결정에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점점 더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만 되는 현실에 회의감을 느낀다. 우리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꼭 심판하고 싶다. 고입을 준비하는 동생이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지고, 집 앞에 있는 학교에 무조건 가게 됐다고 불만을 터트리더라. 자사고가 유지될지 말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아 자신의 선택을 접게 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 같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매우 속상하셨을 거 같다.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

박준혁 _ 부모님은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방향이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평가는 ‘명분 쌓기’용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평가 직전에 기준 점수를 높이고 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선생님도 계셨다.

 

소은서 _ 교육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나온다며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자사고 측이 공개 청문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전보다 기준 점수를 높이는 등 불합리한 처사가 많았다고 했다. 일부 선생님들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용기 있고 자랑스럽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공정했다고 보나?

박준혁 _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영역 9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만족시켰지만, 점수는 매우 낮게 나왔다고 한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제일 잘 안다.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믿을 수 없다.

 

최승훈 _ 정말로 교육부가 무조건적인 교육평등을 추구한다면 일반고부터 살려서 일반고를 가고 싶은 학교로, 우리가 원하는 학교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굳이 비싼 돈 들여 집에서 먼 곳까지 갈 이유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황폐해진 일반고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교육평등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교육을 퇴보시키고 있다. 교육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의 발전이지 정치는 아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공정하지 못한 억지평가를 강요하는 처사가 서글프다.

 

자사고에 대해 귀족학교란 지적이 있다.

박준혁 _ 우수한 교육시설과 탁월한 학습분위기, 선생님들의 열정이 좋아 자사고를 선택했다. 그런데 마치 돈이 많아서, 또 학교서열화 때문에 선택한 것처럼 매도한다. 너무 속상하고 불쾌하다.

 

소은서 _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비판 중 하나다.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한다. 훌륭한 교육과정과 열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적극적인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걸 깨닫고 느끼기 위해 자사고를 선택했다. 자사고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드라마가 만들어낸 허황된 이미지 때문에 모든 자사고 학생들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존재로 매도되고 있어 참담한 기분이다.

 

최승훈 _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자사고가) 돈 많은 집안 아이들만 가는 학교라는 교육청 주장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실제로 자사고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정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다.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고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되고 오해만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최승훈 _ 지난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지적받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교육청의 태도는 우리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솔직히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육청 간섭이 거의 없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피난처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입시학원이라고 매도하면서 학생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주는 평가를 했다. 굳이 학교를 평가해야 한다면 직접 경험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박준혁 _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조희연 교육감을 지난 7월 광화문 가족문화축제에 초청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 우리가 혁신학교 학생들이었더라도 그렇게 외면했을까. 몹시 실망스러웠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입장을 바꿔 교육감 자제분이 다니는 학교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여쭤보고 싶다.

 

 

 

 

 

 

 

 

소은서 _ 교육감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교육감과 함께 멀리 가고 싶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다. 그러니 제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진실된 열정을 짓밟지 말아 달라. 우리가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자사고는 입시 위주의 학교가 아니다. 쉬는시간이면 재잘대고 야간자율학습도 열심히 하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진정한 교육적 평등을 이루고자 한다면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옳은 길 아닌가. 학생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진정한 민주 교육감의 자세를 보여 달라.

 

최승훈 _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사고가 폐지됐을 때 자사고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감수해야 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변화가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한다. 가장 민주적인 교육감이라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획일화하려는 분으로 보인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원하고 있다. 메마른 땅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고 즐겁게 헤엄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황당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