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직자 특채 특권과 반칙”
與 “사학비위 금액 6173억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사학비리에, 야당은 전교조 해직자들의 복직 문제에 집중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원 특별채용에서 합격한 교원 5명 중 4명이 전교조 해직자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공적가치 실현과 사학민주화라는 특별채용의 취지를 붙여 특권과 반칙 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년 동안 교단을 떠나 있는 선생님들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울교직사회의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에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이 들어있다”며 협약에 따른 채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특별 채용을 비판 할 수는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전 의원은 “할애된 질의시간에 답변을 둘러대고 거짓말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항의했고 결국 조 교육감은 “시간을 지체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인천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의 복직과정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학 비리에 이어 유․초․중․고교를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사립 유․초․중․고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만4300건, 금액은 1402억 원”이라며 “여기에 사립대학 비위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감사를 적발하고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다”며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 또한 손 놓고 방치하는 셈”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질의했다. 임 의원은 직접 방독면을 써 보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학생과 교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제거가 완료된 곳에서 여전히 잔여 석면이 남아있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지난해 겨울방학 공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 서울 4건, 경기 14건”이라며 “짧은 방학기간 동안 진행되는 데 따른 개선책․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