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10월 경 최종 발표될 고강도 정책에 총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대 입학정원의 15%인 1만 2000여명, 사립 8만 3000명 등 모두 9만 5000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국립대 29명에서 21명, 사립대 35명에서 24명으로 낮아져 교육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도 고교 졸업생 수는 58만 5408명으로 전체 대입정원 57만 4601명보다 10807명 많지만, 2020년에는 고교졸업생수가 대입정원보다 2780명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입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됐다.

내년부터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취업률,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수요자들에게 대학정보를 공개해 학교선택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이끌기 위해서다.

동일 권역내 국립대학들은 통합을 유도하고, 대학간 교류·협력을 통한 연합대학 체제를 지원해 효율적인 대학운영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립대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해 대학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돕고,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를 법제화 해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케 한다는 방침이다.

사립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간, 전문대학간,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확보율 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완화한다.

또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학교법인은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산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고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고, 구조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표회에 참석한 지방의 한 총장은 "정보공시제를 도입할 경우 군소대학들은 치명적"이라며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총장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회를 법제화할 경우 조직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