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행정부가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높다.

학교교육 여건의 척도가 되는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해(90.6%) 약간 상승했으나 올해는 다시 89.2%로 떨어져, 국회 예산처도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에서도 단계적으로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가 높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의 비중이 증가하는 새로운 대입시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함께 하는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50%를 밑도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법정정원은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정원 확보 조항이 대입시 방안에 포함돼 청와대 보고되기까지는 경제부처의 반발이 컸다"며 청와대 논의를 거쳤고 실세 총리가 참여하는 만큼 추진동력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중 정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청와대가 중심이 된 범 정부 차원의 대처로 소요 예산을 파격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교총은 "학생부 비중을 확대하는 새 대입시 방안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교원법정 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도 지난달 28일 대의원회의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보다 며칠 앞서 국회예산처는 '2003세입·세출 결산분석'을 통해 "지난 2년간 교원이 2만 3600명 증가했으나 이는 순증가 학급(2만 4977학급)에 필요한 법정정원(3만 9390명)의 59.9%에 불과한 수치"라며 이로 인해 "교원 수업시수와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 등, 교사의 질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에 대한 10월 국감요구 자료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 혹은 개인별로 교원확보율과 학교교원배치기준개선방안, 교원수급전망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