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20일 정도 늦은 10월 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올해의 국회 교육부문 국정감사는,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대리전 양상이 어느 해보다 뚜렷해 질 전망이다.

4·15총선으로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강화되고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보 세력층이 두꺼워 진데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 이념적 색깔이 진한 이슈들이 줄줄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19명의 교육위원 중 14명이 데뷔전을 펼치게 된다는 점도 올 국정감사의 한
특징이다.

교육부측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한달 정도 남겨 놓은 현 시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3200여 건으로 10월 국감이 진행될 무렵에는 지난해 전체 요구자료 4500건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상임위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초선 의선들이 많은 교육위 구성의 특징과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올 국감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로 될 전망이다.

파격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분규사학 현황 자료등을 요구하면서 사학재단측을 압박하고 있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한나라당측과 대립하고 있다.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이들 지역에 외국학교가 설립됐을 때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간접적으로 입법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등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직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과 회원분포, 계기수업 자료를 요구해 교직단체 활동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외 대학구조조정특별법안,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과 교육부와의 관계,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과 교원다면평가제,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안 등의 자료가 요구됐고, 이군현 의원은 2008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주요 전형 요소로 작용할 내신성적 부풀리기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정수장학회의 설립과 재산변동 내역 등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의 요청 자료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