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의 대입시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사별 평가제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시안에서 밝힌바 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사별 평가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를 시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이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별 평가제들 최종안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혁신위원회는 포함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로 예정했던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 발표를 다음달 초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사립대가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공청회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기 사유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교진학을 앞둔 중3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과정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특수목적고 관련 사항은 시안대로 조기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입시 개선시안에는 과학 및 외국어 계열 학교에 대해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며, 특수목적고 설치 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