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특정교원단체의 밀실 야합으로 NEIS가 졸속 시행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계가 또 다시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학사모, 정보화교사들은 24일 오전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NEIS를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는 충분한 검증기간의 미확보로 운영상 예기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합의를 추진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부는 새로운 NEIS 시스템을 2005년 1년간 시범 운영하고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원 절반을 회원으로 가진 교총을 제외한 이번 합의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도 전교조와만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역사상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교육부가 추석이 지난 10월 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며 “교총의 요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고 제2단계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NEIS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문제라, 실무자들이 갈등해소 차원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며 “유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관 퇴진이나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한교조의 류명수 위원장은 “매주 목요일은 전교조와 공동으로 실무협의를 하는 날인데, 갑자기 실무교섭을 취소하고 전교조하고만 합의했다”며 “고교등급제 문제로 위기에 몰린 교육부와 전교조가 빅딜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최미숙 학사모 서울지역 대표는 “다른 교원단체들과도 논의해 다시 합의하라”며 “교단 갈등의 피해는 학생에게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항의단들은 아침 9시 30분 장관실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종합청사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장관실에서 오가는 대화 또한 고성이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김운념 교총부회장과 김관익 대전교총회장, 손인식 교총사무총장, 김형운 전국정보화교사협의회장(과천 외고 교사)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선 23일 교육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05년 9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 개통 한다"는 NEIS(교무/학사등 3개 영역) 시스템 구축방안을 전교조와 합의했다. 교총의 문권국 부장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시기는 자문위원간에도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나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전교조와만 합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컨설팅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서울등 3개교육청, 3교원단체, 한국전산원등 3개 전문기관, 전자정부 및 교육정보화관련 위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15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