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부터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새로운 NEIS 시스템으로 전면 개통한다'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지난달 23일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장관 항의 방문에 이어 지난 30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 합의가 시행될 경우, 검증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졸속 시행의 우려가 높고, 40만 교원을 새로운 시스템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2005년 9월 전면 개통한 뒤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06년 3월 전면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의 문권국 부장은 "전면 개통과 전면 시행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불완전한 시스템을 2005년 9월 개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005년 1년간을 새로운 시스템의 검증기간으로 설정하고 2006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밀실협약'을 체결한 교육부 관계자를 문책하고, 합의를 전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항의단들은 "말로만 참여정부 하는 짓은 독재정부" "밀실야합 주도한 관련자를 문책하라" "나이스 파행주도 교육부장관 퇴진하라" "교원단체 편가르는 교육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농성했다.
지난달 30일과 1일의 농성에는 대구와 충북교총회장, 경기, 충남, 서울, 대구교총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선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 합의과정에서는 컨설팅 자문회의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은 물론, 교육부내 관련 부서들과도 논의조차 없어 교육부 의사소통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교원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단체지원과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교육행정정보화지원팀이 주도한 전교조와의 합의과정을 전혀 통보 받은 바 없고, 22일 전교조측으로부터 간접 암시받았다"고 밝혔다. 한 국장급 인사도 "NEIS 합의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