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가 고교간의 학력격차를 일부 반영했다는 8일 교육부의 발표 이후, 고교등급제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금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위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학력 차에 의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이 없다', 고려대는 '공정한 내신성적을 내기 위해 보정치를 적용한 것을 등급제 실시로 인정해 제재 조치를 가하는 교육부 조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연세대는 '강남·북의 지역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학업능력의 종합평가에 의한 결과이지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참작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가 "수시2학기에서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계층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고교등급제 시행에 유감을 표하며, 고교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입전형에서 학생들의 능력 차가 아닌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 등을 반영한 것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 없이 고교를 배정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들은 자율성에 상응하여 다양한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입학전형요소를 개발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문제로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학교간 학력차이를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만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고교평준화 제도가 당초 목표했던 지역간 학교간 교육의 질의 균등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