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폐해 답습 불보듯
설문조사 결과 ‘반대’ 98%
“교사 열정·헌신 무너뜨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교감공모제 도입과 연구실적 평정점 하향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특정노조 점프승진 루트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에 이어 교감까지 ‘내 사람 심기’를 노골화 한 것”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 등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단일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돼 보직형과 초빙형의 복수안과 각각의 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병기해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은 또 학폭 등 공통가산점을 폐지하고 연구실적 평정점을 2점으로 낮추는 안과 근평 반영기간을 각각 3년, 4년, 5년으로 하는 복수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코드·보은인사와 특정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아무런 개선 없이 교감에까지 확대·재생산하는 행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총은 최근 교육감협이 경력 6년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한 교감공모제 도입을 설문조사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경력만 갖고 발표, 면접 한번 잘 하면 교감이 되는 교감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기피 학교 근무와 담임·보직 등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들의 열정·헌신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교총이 15일 발표한 ‘교감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무자격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교원이 98%(매우 반대 93.55%, 반대하는 편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의 독단적 여론 주도로 오히려 교직원 간 갈등 조장과 학교 행정에 혼란 초래”, “행정업무와 관리자 경험 없이 열정에 의한 학사 운영할 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연차를 중시하는 교직계에서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감 16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38%포인트다. 
 

실제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노조 출신자의 무자격 교장 임용이 2018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학기에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일례로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특정 단체 출신 교원이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교육청 요직으로 발령이 났으며 이는 교육감의 특혜성, ‘내 사람 심기’식 인사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실적 평정점을 2점으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점 축소 시 현장연구대회같은 연구, 행사 참가는 물론 학위 취득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저하될 수 있다”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계발 유인가로서 연구실적 점수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들의 교실수업 개선 실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진 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대회 참여 교원에 대해 일정 부분 연구실적점수를 부여해 누적점수가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전문직, 수석교사, 학습연구년교사, 국내외 연수 선발 등에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성적 평정 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평 기간의 확대는 교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잦은 제도 변경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대다수 현장 교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 행정, 독단 행정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 각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간과 협의를 통해 11월 중 교원승진제도 개편 종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