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학폭 사범은 감소, 초등생·학교밖 청소년 사범 증가
체포·감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 유형도 59%증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5~’19) 학교 폭력은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학교 성폭력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인원 통계는 성폭력, 폭행·상해, 금품갈취 및 기타 네 가지 범죄유형으로 이뤄지며, 학교 급별로는 초·중·고 및 학교밖청소년 네 개 급을 합산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 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전체 인원은 4만951명으로 2017년 1만4000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3년 사이 3% 감소했다. 반면 학교 성폭력 사범은 2017년 1695명에서 2019년 3060명으로 80.5%가 폭증했다. 학교 성폭력 사범 유형에는 강간·강제추행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몰카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을 포함한다.

강요, 협박, 체포·감금 등 형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죄와 모욕·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온라인 범죄를 포함한 ‘기타 유형’의 학교 범죄 검거 인원도 2017년 1076명에서 지난해 1711명으로 59.0% 증가했다. 전체 검거 인원의 62%를 차지하는 학교 폭행·상해 검거 인원은 지난해 7485명으로 2017년 대비 25.4%가 감소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최근 3년 간 학교폭력 검거인원 중 학교 밖 청소년이 1만5196명(전체 대비 37.1%)로 가장 많으며, 매년 증가추세다. (‘17년 4850, ’18년 5076, ‘19년 5270명) 

최근 3년 간 학교 폭력 사범은 고등학생 1만2718명, 중학생 1만1231명, 초등학생 1806명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9년, 초등학생 학교 폭력 사범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35%)했고, 학교 밖 청소년 학교 폭력 사범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8.6%)

반면 고등학생 학폭 사범은 28.2%가 감소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초등학생 사범도 0.12% 감소했다.

지역별로 분석하면,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사범수 1위는 경기남부로 8220명을 기록해 전체 2만951명 중 20%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7006명, 인천이 2870명, 부산이 2794명을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9년 지역별 학교폭력 사범 증가율은 광주가 41.6%(370→524), 제주가 36.8%(171→234), 부산이 23%(830→1021)로 높았다.

김 의원은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데,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한 장기간 등교 중지 조치로 학생들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상황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증가 추세”라며  “학교전담경찰관 체제를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학생 유형별 범죄에 사전 대응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 성폭력 사범의 세부 유형을 각 지역서별로 관리하지 않는데, 촬영 · 온라인 유포 · 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침입 등 심각한 유형이 많아 지역별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폭증하고 있는 학교 성폭력 사범의 대다수가 디지털 관련인 만큼 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유해영상물 유통과 단속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