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이 겉으로 드러난 이슈라면, 교사별 평가는 수면 아래서 진행되는 치열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달 25일 발표될 예정인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정책에서, 교사별 평가 포함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안'에서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입시안에서 교사별 평가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데는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이견에 따른 고육책이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사별 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 시비 논란과 현실적인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새로운 대입시방안을 마련하면서 교육이력철을 핵심 키워드로 제안해 온 교육혁신위 측은 교육부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하자 같은 맥락의 교사별 평가제에 전력을 기울여왔고,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이면서 선임위원을 지낸 경북대 김민남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들이 숨을 곳(수능이나 공동출제 등)이 많다는 것이며, 교사별 평가로 교사들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별 평가의 전제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엄중한 평가,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개발 참여, 대학이 내신을 선발의 기본 자료로 사용할 것 등을 들었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별 평가제를 시행할 경우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도 교육부와 비슷한 입장이다.

따라서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에서, 교사별 평가는 시안처럼 중·장기 방안으로 채택될 지 조기도입 될 지 아직 미지수지만, 최종안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