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1개 군에 1우수고를 육성·지원하고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규모를 현재 3%에서 4%로 늘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향후 5년간(2004∼2008년) 추진할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차관은 "4월 1일 확정·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추가·보완되는 것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묶은 학교군(群)구성·운영, 초중고교 통합학교 운영 등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 신·편 입학을 확대하고,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순회교사 수당 및 복식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간 교육여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현행 8개 지역에서 내년도 15개, 2008년 40개 지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 장애아를 특수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교육지원 범위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2007년까지 646개의 특수학급, 9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지원 대상도 점차 늘어,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만5세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가구까지 확대된다.

복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회, 교육청에는 교육복지 담당부서, 단위학교에는 학생복지 전담부서,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교육복지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