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들 중 상당수가 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19일 학술진흥재단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업들 중 연구결과가 SCI급이나 등재학술지는 물론이고 어느 학술지에도 실리지 않은 논문이 504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들 논문 중 서울대 소속 연구자의 연구사업이 73건, 연세대는 35건, 고려대가 23건으로 이들 3개 대학이 전체 미게재 논문의 25%를 차지했다”며 “이는 지원사업 선정시 대학의 명성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학술지 미게재 논문들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별도 평가 결과 C, D등급을 받은 논문이 74편이 됐고 이에 따라 지원된 연구비 15억 2400만원이 결국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연구과제가 정해진 후 5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과제가 57편, 6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3편, 7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8편, 8년 이상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실적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