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목소리 들어 달라’ 애타는 절규

학생 볼모 반복 파업 더는 방치 말라

‘노동조합법 개정촉구 청원서’ 국회 전달
11대 현안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속출하는 등 긴장의 연속이지만 정장 정부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웠다.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호소에도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을 두고 언제까지 무너지는 교육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등 현장 교원들의 절규가 11만2260명이라는 거대한 청원 물결로 이어졌다. 교총이 학교현장의 염원을 담아 만든 ‘11대 교육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 등을 발 벗고 찾아다니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한 결과다. 

■대국회 시위 및 기자회견

교총은 이런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기 위해 16~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다 19일에는 대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청원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전국적인 돌봄 파업에 이어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를 파업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문제는 학사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돌봄, 급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례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교가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에는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로 매년 파업 학교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3857개 교에서 파업했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1인 시위 첫날인 16일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 섰다. 하 회장은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파행을 막는 책임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앞 대정부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결과도 발표하고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학교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장 교원들의 애타는 절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다. 하 회장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 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차등 성과급제와 불공정한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를 무너뜨리며 교사의 열정만 앗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조붕환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커녕 공무직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현장을 노동의 장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지속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벌 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도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협업, 협력, 협동을 가르치라고 학교에 요구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를 적용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종 교총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면서 "예산 타령은 그만하고 하루 속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이 같은 교원들의 호소는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청원운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운동에 총 11만 2260명이 서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1대 청원과제의 주요 내용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교원지방직화 기도 철회 및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전면 이양 중단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기도 전면 반대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 체계 구축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 ‘주말 발표, 주초 시행’식 불통행정 중단 △학력격차 해결 위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교원 증원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교원평가제 현행 방식 폐기 등 전면개선 △교원의 자율적 전문성 신장 저해하는 ‘각종 연구대회 정부 독점’ 방침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이다.
 

이번 청원운동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이 참여했고, 팩스 서명에 동참한 교원은 7만 5875명에 달했다. 교총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