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어 교육시설 개선이나 목적사업이 크게 위
축되게 됐다.

21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1290억 원 줄어들었
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6908억원이나 발행(지난해보다 5276억원 증액)하고도 국가부담 수익과 서울시 부담수입이 각각 2972억원과 4096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공립중학교 봉급
전입금 2700억원 부담을 거부해, 서울시전입금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예산은 11억원에 불과해 올해 133억 5200만원에 비해
91.8%나 줄었으며, 교직원 국외연수예산도 6억 2300만원으로 올해 67억 1500만원 대비
90.7%나 감소했다.

또 과학교육활성화비 92억 2200만원(올해보다 68.2% 축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 31억 1000만원(54.9%), 영어교사연수지원 14억 5800만원(54.9%), 학교노후시설개선비 1352억 3700만원(43.3%),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48억 7700만원(35.7%), 특별활동활성화 6억 8600만원(40%) 등으로 편성돼, 대폭 축소됐다.

김 위원은 "이런 현상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지금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지 못한 정부나,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초중등교육에 대
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서울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