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은 지난해 보다 나아졌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교원법정정원은 물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교원 1인당 평균수업시수 등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교육여건을 살펴봤다.

■교원 부족 현황=올 초·중등 교원 법정정원은 총 32만2987명로 현 배정인원은 28만7878명으로 87.3%의 확보율을 보였고 3만5109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확보율 90.6%보다도 떨어진 수치.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법정정원 9만6711명중 7만8405명을 배정해 81.1%로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였고 고등학교는 6만8943명 중 5만8502명을 배정해 84.9%, 초등학교가 법정정원 15만7333명 중 15만 971명을 배정해 96%의 확보율을 보였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교과전담교사수도 법정정원의 55.8%에 불과해 지난해(56.8%) 보다 하락했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정원에 따라 전국에 교과전담교사는 모두 1만9686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법정정원의 55.8%인 1만889명만이 배치됐다.
전국에서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법정 정원 592명 중 490명(82.8%)을 확보했다. 이밖에 부산(74.7%), 광주(70.7%), 경북(70.3%)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전북이 법정정원 874명 중 318명만을 확보해 36.4%로 가장 낮았고 울산(36.9%), 경기(39.9%) 등도 낮은 수치를 기록해 교과전담 교사를 상당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수업시수= 4월 1일 기준 ‘교원 1인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학교가 평균 25.8시간, 중학교 20시간, 고등학교 평균 17.7시간이다.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설정 및 수업시수 법제화 추진 연구팀’이 오랜 논의 끝에 적정 표준 수업시수로 제시한 초등 20 중등 18, 고등 16시간을 넘어서는 수치로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학교 25.8, 중학교 19.8, 고등학교 17.4 시간으로 교사들의 수업부담은 전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초등교원은 표준 수업시수로 제시된 20시간보다 평균 5.8시간이 넘는 과중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고학년 담당교사는 이를 넘어선 5학년 26.9 시간, 6학년 26.9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계가 18.1시간, 일반계가 17.3시간을 담당하고 있다.

■과밀학급=‘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001년 36.9명에서 올해 33.3명으로 줄고 과밀학급 비율도 줄었으나(2001년 70.4%) 경기, 인천 등의 시·도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학급학생수가 36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은 전체 23만3788 학급 중 10만3105 학급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1만509개 학교 중 과대학교는 1162개교로 11.1%다.
초등학교 49학급, 중·.고교 37학급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은 경기가 73.6%로 가장 높았고 인천(69.9%), 광주(59.3%), 대구(58.6%), 울산(51%), 대전(46.6%), 서울(35.9%), 부산(28.5%) 순이다.
과대학교가 가장 많은 시·도는 서울(29.5%), 인천(26.1%), 울산(22.6%), 경기(18.6%), 대구(17.1%), 대전(14.4%), 부산(8.7%), 광주(7.8)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