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도 검사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점검된 36개 학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학교시설 안전도의 금년 상반기 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E, D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건물이 총 E등급, D등급, 63개 건물로 점검됐다.
E등급의 건물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건물의 경우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중 57.1%에 해당하는 36개 건물이 계속 또는 부분 사용 중이다.
최재성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D등급의 건물 사용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